[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등 정부혁신 대비

•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서 14개 우수사례 선정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192개 사례 중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미래 위기‧위험에 선제적 대응사례 각 7개 선정

□ AI를 활용한 빠른 홍수예보 및 내비게이션을 통한 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안내 인공지능(AI)으로 홍수를 예보하는 모델이 전국 수위관측소 223곳에 신규 도입됐다. 기존에는 전문인력이 기상 예측자료와 실시간으로 수문 데이터를 계산해 예보가 이뤄졌으나, 이제는 AI 도입으로 더 빠르고 세밀한 예보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런 정보를 티맵, 네이버지도, 카카오내비 등 민간 기업과 공유하여 운전 중 홍수 및 댐 방류로 인한 홍수 위험지역에 진입 시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됐다.   □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과 사용자 패턴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매칭 A씨는 경영학과와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했다. 이후 취업을 준비하며 AI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미래도 유망해 보여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 싶었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중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이어드림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고 알려줬다. A씨는 곧바로 신청하여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현업 중심의 이론수업과 실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AI 엔지니어로서 충분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그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기업을 추천받아 취업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다. 사용자 패턴분석과 AI 기술 적용으로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기업과 관련 구직정보를 알아서 추천해주는 ‘일자리매칭플랫폼’ 덕분이었다.

□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결과 발표

○ ‘정부혁신 왕중왕전’(前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성과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왔다.

 

○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 추진일정: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7월) →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9월) →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10월) → 왕중왕전 본선(최종 순위 결정: 11.14.예정)

 

□ 첫 번째 분야인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들이 제출됐다.

 

○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미래세대 맞춤형 지원’ 78개,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114개,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92개 중 14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중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는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가 선정됐다.

*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내면 정부 기여금 등을 보태 만기 시 약 5천만 원 목돈 형성 지원

 

○ 이외에도 ▲고용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복지부의 ‘출생통보‧ 위기보호출산제’, ▲행안부의 ‘청년마을’, ▲서울 성동구의 ‘민∙관∙학 협업 청년 1인 가구 정착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년∙출산가구 주거지원패키지’ 등 7개 사례가 선정됐다.

 

□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례에는 ▲AI를 활용하여 홍수위험을 빠르게 예측하고 운전자가 위험지역으로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는 과기부-환경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 ▲임산부의 주요 질병과 출생아 희귀 질환을 보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대한민국 엄마보험’이 선정됐다.

 

○ 이와 함께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충청북도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강원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시스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재난 조기대응시스템’ 등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이번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2차, 3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가운데 상위 사례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 총 시상 규모 41점 : 대통령상(대상 1개, 금상 5개), 국무총리상(은상 7개), 장관상(동상 28개)

 

□ 고기동 차관은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 혁신성과 발굴‧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와 같이 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7개 사례(중앙4, 기초1, 공공2)

기관	사례명	주요내용
고용부	생생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취업의 징검다리,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민‧관이 협업하여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등 청년 2만명, 기업 1,800여개소 참여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및 제도개선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경제적 자립 지원 ※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19~34세)이 5년간 매월 7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정부 기여금 매칭(3~6%),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표 금융상품(’24.4월 기준 123만명 가입)으로 안착
복지부	의료기관은 편리하게 출생통보, 위기임산부는 체계적인 지원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도입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즉시 출생 통보해 국가 책임하에 아동 보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체계 신설 등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 등 근거법령 정비 및 위기임산부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24.6~)
행안부	청년의 꿈을 현실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청년마을	•청년마을 조성·운영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청년 유입과 체류지원으로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및 지역 활력 제고 ※ (18~23년) 전국 39개 조성, 청년 5,105명 참여, 외지 청년 638명 정착 •주거, 창업, 커뮤니티 등 활동공간(‘22년79개→ ’23년177개 확대) 운영, 전문가 컨설팅, 기업·대학·지자체 연계 활성화 지원 등
서울시 성동구	민관학 협업으로 청년 1인가구 입주부터 정착까지 지원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입주부터 정착까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주거지원 정책 ※ 반값 원룸(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 이사 차량 및 반값 중개보수 지원 →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상생학사 211세대 운영, 반값 중개보수 업소 209개 참여 등
주택도시 보증공사	청년부터 출산가구까지 주거지원패키지로 미래세대 지원	•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 지원) 및 청년드림청약통장**(자산형성, 청약기회 제공) 출시 등 내집마련 지원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가구(1.6~3.3%, 5억 한도 등) ** 일반 청약저축 이율에 1.7%p 가산, 납입한도 확대 등 •임차비용 경감을 위한 신규 임대사업(든든전세)*, 안심전세앱** 운영 등 주거부담 완화 및 임차인 보호확대 *보증사고 주택을 공사에서 낙찰받아 청년층 포함 무주택자에 제공(시세 90% 수준, 최장 8년) **주택시세, 체납, 선순위, 위반건축 등 핵심정보 제공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인재 취업 지원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협력 강화 및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등을 통해 9,117명 중소기업 취업 연계

○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대응: 7개 사례(중앙4, 광역1, 기초1, 공공1)

기관	사례명	주요내용
과기부 (우정사업 본부)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및 홍보를 통한 출산·육아 부담 완화	•엄마와 자녀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ㆍ운영 ※ 민간보험사의 보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녀 희귀질환비(100만원) 및 엄마의 3대 임신질환 보험금(3~10만원)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우체국 공익사업(소아암 환자 지원, 소원우체통 등) 추진
기상청	우리동네 기후변화의 과거와 미래, 지도앱처럼 쉽게 확인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동네의 기후변화 상황을 국민 누구나 지도로 쉽게 조회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 제공 •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향후 기업 ESG 공시 등에 활용 가능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천명 의대정원 증원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25학년도부터 2,000명씩 증원, ’35년까지 1만 명 확보
과기부- 환경부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 및 도로침수우려 지역 내비게이션 으로 안내	•AI를 활용하여 하천수위를 빠르게 예측하고, 위험수위 도달 예상시 홍수예보관이 검증하여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홍수예보체계 운영 •’24.5월부터 홍수특보지점을 확대ㆍ운영(대하천 본류 중심의 75개 →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 •’24.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특보(경보) 발령지점,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위험지역(지하도로, 저지대 등) 안전운전 유도
충청북도	유휴인력 활용,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실시	•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유휴인력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형태) 1일 4~6시간 단시간 근로(계약일 기준 10% 내 8시간 가능) (기업) 인건비 40% 지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시) (근로자) 교통비(1만원/일), 주휴․연차수당,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만근 시) •참여실적: 108개사, 359명 근로(24년 7월말 기준)
강원 화천군	전국 최초 지자체 책임형 온종일 돌봄 시스템 구축	•초등학생 대상 학기중 또는 방학중 외국어 특화교육, 독서토론 등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으로 돌봄공백 해소 ※ (대상)초등 1ㆍ2학년 (학기중) 방과 후~19시 / (방학 중) 9~19시
한국전력 공사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재난 조기대응 및 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산악 지역에 설치된 송전철탑 등 전력인프라에 카메라(실화상+열화상), 환경센서(산사태, 미세먼지 등) 설치 후 수집데이터 AI 분석 및 유관기관 데이터 공유·알림으로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비 •기존 전력설비 활용으로 투자비 절감(50백억) 및 산불 조기 탐지를 통한 피해발생 예방(17백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