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수요응답형교통) 도입 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도시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 검토 필요

국외 운영사례 검토 결과, 공공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일정 수준의 수요 확보 필요성 등이 도출

이용자, 지자체 담당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 요구조건이 상이함 - (이용자) 도시형 DRT의 높은 만족도와 시·공간적 확대 요구

- (지자체 담당자) 도시형 DRT의 긍정적 요인(높은 만족도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이용자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 제기

- (플랫폼 운영자)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요청

자료: 스마트시티코리아(http://smartcity.go.kr),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sandbox.SandboxTaskSl.laf)

➊공공 주도의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➋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도시형 DRT 시범사업 확대 시행

-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➌ 지자체가 도시형 DRT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➍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도시형 DRT 도입전략

분석결과를 PEST 방법론으로 정리하고 SWOT과 연계하여 SO, ST, WO, WT 전략을 도출

(SO전략) 공공주도로 도시형 DRT 도입

도시형 DRT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기조, 신규 수요 발생 잠재력, 높은 만족도와 운영 플랫폼 기술 고도화 등의 강점과 중앙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산업화 육성 지원 등의 기회 고려

(ST전략)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도시형 DRT 시범사업 확대

SO전략과 동일한 강점하에서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정 지원의 어려움, 기존 운수업계와의 마찰 우려, 실증특례 사례가 부족한 위협요인을 고려

(WO전략) 지자체가 도시형 DRT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도입효과에 대한 의구심, 추가 예산확보의 부담, 택시업계의 반대,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는 실증실험이 부족한 약점에도 도시형 DRT의 잠재력 고려 (WT전략)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WT전략)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WO전략과 동일한 약점하에서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제도 미비, 국고보조의 증가 우려, 택시업계와의 갈등 우려, 지방중소도시 여건을 반영한 실증사례의 부족 등의 위협을 최소화

 

https://www.krihs.re.kr/board.es?mid=a10607000000&bid=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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