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정부 주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본격화되는 재생에너지 전환…어업인 상생·인허가 간소화 핵심

■ 정부 주도 해상풍력 개발시대 개막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이 2026년 3월 26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논의되다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7개 법안을 통합해 재탄생했으며, 기존 민간 주도 방식을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주요 개정 방향▶ 공공주도 입지선정 시스템 : 정부가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자 공모▶ 인허가 절차 혁명 : 환경영향평가 등 30여 개 법령 규정 일괄 의제화▶ 어업권 보호 장치 : 민관협의회를 통한 수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기존 사업자 권리 보장 : 2028년까지 전기위원회 신규 허가 유예해상풍력특별법 3대 혁신 ..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시행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에 본격 착수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요약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4V1X1V1V2U0S9T4A2B4Z8A7Y7X0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5511 2024-11-13 김정호의원 등 15인  제22대 (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likms.assembly.go.kr제안 이유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지원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seminar/FULL?cid=78474&sid=132109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 vplatform.assembly.go.kr 대한민국의 해상풍력발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해결책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풍력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장점바다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발전하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

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 알림□ 제도 개요ㅇ (목적) 해상풍력의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 허가 前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어업, 선박통행, 군작전성 등 측면의 규제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화하는데 도움* 다만, 발전단지의 세부적인 스펙이나 위치 등이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입지컨설팅의 내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ㅇ (대상)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해상풍력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발전사업허가 및 집적화단지 신청시)※ 풍황계측기 설치 이전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①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사항(별표1) : (前)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

법안 마련에 합의까지 3년 소요…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난개발 문제 해결 유일한 수단 특별법 제정 통과에 총력”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태양광 중심에서 풍력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여러 우려 속에 출발한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이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확장될 전망입니다. 국내 1호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 해상 풍력단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풍력발전기가 있는 곳에는 현재 초속 17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한 기당 하루 평균 72MWh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운전 시작 후 현재까지 50만MW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제주도 31.3만 가구에서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매출액으로 따지면 1천430억 원, 이미 사업비의 85%를 회수한 셈입니다. [이성호/탐라해상풍력발전 본부장 : 최초의 사업성 평가를 했던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 기술이전 의무도 없어 한국형 원스톱샵으로 불리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전조사부터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풍력단지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 그동안 육·해상풍력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은 주민수용성·인허가 등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정부부처 간 의견차이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 주민수용성 본질 살펴야 지자체 역할 제한적… 주민 대화에 한계 설계 이전까지 정부·지자체 역할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해상풍력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권의 3분의 1을 해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입지정보도 구축 :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 이 안내서(가이드라인)은 『해상풍력발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마련

한무경 국회의원 외 3개의 풍력발전 특별법 국회 계류 중 최근 10년간 인·허가가 단 4건...절차 까다롭고, 제도와 정책도 미비 "계획입지 도입시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인·허가에 대한 걱정 미리 해결"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3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3개의 특별법 모두 법제정 사유가 주민수용성 도입 및 복잡한 인허가로 유사하며, 원스톱샵 도입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단계를 축소하고자 함. 특히, 스크리닝제 도입을 통해 환평(해평)대상 예외 조항을 두어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 ❍ 정부 주도 해상풍력 인허가의 신속처리로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이 되나,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수용성에 관한 구체적 ..

이 안내서(가이드라인)은 『해상풍력발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어업인에게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자에게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고려할 요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는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주민･어업인과 사업자 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 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의 논의를 보다 생산적･공개적･협력적 으로 진행하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배경)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을 활발히 진..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해관계자 의견 들어야’ 내용 추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가진 지자체 ‘선택조항’ 불구 의견수렴 적극 나서 해양환경공단·수협 등도 주체로 참여, 어업인들 주장에 신뢰성 확보 기대 완도군, ‘풍황계 설치’ 논의 사례도 해상풍력입지컨설팅제도 도입 통해 환경·어업·선박통행·군작전성 등 반영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7항 내용 중 일부다. 30여자로 채 한 줄도 안되는 법률 조항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 추진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