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과학 전문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 돌파했고, 원자력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으로 올라서면서 석탄발전은 3위로 내려앉았다.또한 지난해 석탄을 제외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3억 940만toe(석유환산톤)로 전년 대비 1.7% 늘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0.133toe/100만 원, -0.1%)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에너지 소비는 국내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총량으로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 최종 소비 부문의 소비 총량과 발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의 손실량을 모두 합한 ..

지난 2월 27일(목)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에너지 3법은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총 3개의 법을 말하는데요.오늘은 에너지3법 중 첫번째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양덕환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https://www.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42687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 중 하나로,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 인허가 기간 단축: 84개..

■ 정부 주도 해상풍력 개발시대 개막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이 2026년 3월 26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논의되다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7개 법안을 통합해 재탄생했으며, 기존 민간 주도 방식을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주요 개정 방향▶ 공공주도 입지선정 시스템 : 정부가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자 공모▶ 인허가 절차 혁명 : 환경영향평가 등 30여 개 법령 규정 일괄 의제화▶ 어업권 보호 장치 : 민관협의회를 통한 수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기존 사업자 권리 보장 : 2028년까지 전기위원회 신규 허가 유예해상풍력특별법 3대 혁신 ..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시행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에 본격 착수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요약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4V1X1V1V2U0S9T4A2B4Z8A7Y7X0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5511 2024-11-13 김정호의원 등 15인  제22대 (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likms.assembly.go.kr제안 이유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지원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seminar/FULL?cid=78474&sid=132109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 vplatform.assembly.go.kr 대한민국의 해상풍력발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해결책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풍력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장점바다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발전하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

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 알림□ 제도 개요ㅇ (목적) 해상풍력의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 허가 前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어업, 선박통행, 군작전성 등 측면의 규제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화하는데 도움* 다만, 발전단지의 세부적인 스펙이나 위치 등이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입지컨설팅의 내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ㅇ (대상)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해상풍력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발전사업허가 및 집적화단지 신청시)※ 풍황계측기 설치 이전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①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사항(별표1) : (前)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

법안 마련에 합의까지 3년 소요…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난개발 문제 해결 유일한 수단 특별법 제정 통과에 총력”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