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지연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관련 추진 현황

국토와 재난 재해 관측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개발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애초 계획대로라면 두 위성 모두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달고 우주 항행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여전히 발사대에 올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 차단 등 대러시아 제재에 들어가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자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이야 불가피한 사정으로 언제든 틀어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미 들어간 비용, 수백억 원대 혈세입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아리랑 6호에는 348억 원, 위성2호엔 255억 원 등 이미 603억 원이 투입돼 러시아 업체 측에 지불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발사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해당 러시아 업체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환급 조건을 협상해 왔습니다.

계약금을 일부 돌려받거나 다음 발사 기회를 보장하는 조건들이 논의됐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계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러시아 측의 협조를 기대하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 관련 러시아와의 환급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성의 조기 우주임무 투입을 위해 대체발사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YTN, ’23. 10. 8.)

 

○ 「러시아서 위성 발사 무산 ... 혈세 600억 증발 위기(YTN)」 보도에서 ‘러시아 업체와의 환급조건 협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추가로 위성 발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https://youtu.be/nlLZhmRO5CQ?si=R00z3PWq4oXvjyTO

 

2. 설명내용

 

○ 우리나라가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당초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간 전쟁(’22.2월~)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우리나라는 러시아측과의 위성발사 서비스 계약 해제조건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국제계약상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우나,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목적실용위성6호는 협상 완료,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최종 단계

 

○ 현재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이미 개발‧제작이 완료되어 청정실에서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조속히 대체발사를 추진하여 우주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체발사는 러시아 이외의 해외업체와 새로운 계약이 불가피

 

- 이에 정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러시아 이외의 새로운 위성발사서비스 후보업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대체발사 계약 체결 완료(EU 아리안스페이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완료

○ 한편, 국제 위성발사서비스 시장은 러시아 발사체의 이용 불가로 인해, 위성발사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발사체인 누리호의 신뢰성을 상용발사 수준으로 제고하고, 누리호 보다 성능이 더욱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 누리호 신뢰도 향상 (’25: 4차발사, ’26: 5차발사, ’27: 6차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32 달착륙선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