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총회 COP28, 올해 핵심 의제?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회의 28차 회의(COP28)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례 없는 도전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28차 회의(COP28)는 세계 190여개 나라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기후협정의 중간점검 성격인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을 작동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기후 재원 문제와 석탄과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또는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지원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 공공 기후변화 적응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면 상승 예방과 폭염 경보체계, 농업개혁 등 구체적인 기후적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COP28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 생성 제한 등 기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조치 등을 논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기후적응 격차를 줄이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COP28에서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세계의 진정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것입니다.

 

A. 파리기후협정 첫 중간점검인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처리·‘손실과 피해 기금’ 완전하게 작동시키는 문제가 핵심 의제

 

세계 190여개 나라가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회의 28차 회의(COP28)가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됩니다. 이 회의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배출량 감축 등을 약속하는 공식 국제외교회의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듬해인 1995년 처음 시작된(COP1)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해(2020년)만 거르고 매년 열려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결정해온 중요한 회의예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파리협정’이 맺어진 바 있죠.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요하게 다뤄질까요?

 

외교부와 환경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기후협정의 중간점검 성격인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회의 결과에 담아내는 문제, 지난해 27차 회의(COP27)에서 설립하기로 합의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을 작동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후 재원 문제도 빠질 수 없지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지원하는 이 문제는 기후회의의 붙박이 핵심 의제입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전 세계가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5년마다 점검·평가하는 것인데,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요. 일단 평가 결과 자체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지난 9월 공개한 종합 보고서는 당사국들이 지금까지 제출한 2030년까지의 감축계획(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배출량보다 203억~239억톤 많다는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협정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unabated)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문제는 이 이행점검 결과를 회의의 최종 결과물에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올해 기후회의를 위한 지금까지의 사전 협상에서는 우선 회의 결과 문서에 당사국들이 2035년 엔디시 목표를 설정하는데 명확한 지침이 될 사항까지 넣을지,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의 책임부터 강조해야 할지 등을 놓고 논란이 컸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놓고 당사국들 사이에 의견차가 큰데 지금까지는 결과 문서의 초안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초안은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회의 막판에 나와서 (논의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 회의 의제를 조율하는 사전 회의에 참여해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과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또는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회의(COP26)에서 당사국들은 논란 끝에 석탄의 ‘단계적 폐지(Phase Out) 대신 ‘단계적 감축’(Phase Down)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27차 회의(COP27)에서는 단계적 감축의 대상을 석유, 가스 등 탄소포집저장(CCS)과 결합되지 않은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요.

 

지금까지의 사전협상에서 특히 유럽연합은 이행점검 결과 문서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완강한 반대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후회의의 결정은 당사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도달할 수 없는 사실상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이죠.

 

손실과 피해 기금을 완전하게 작동시키는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번 기후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의제입니다. 지난해 27차 기후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에 합의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올해 기후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재원의 공여 주체, 수혜 자격 등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견이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계은행이 금융중개기금의 형태로 이 기금을 임시적으로 신탁 관리하게 하자는 것까지만 합의가 되고, 이사회 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또 재원 공유 주체를 놓고도 개도국은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보는 반면 선진국은 누구나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제16차 회의(COP16)에서 개도국들에게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131조원)의 기후 재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후회의 때마다 회의장에 선진국들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개도국들이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지요. 이 약속은 올해 선진국들의 기후재원 제공 규모가 1천억달러를 넘기면서 처음 이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에서는 2025년 이후의 기후재원(2차 기후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해 내년까지 합의하는 것으로 목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논의에 참여해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민간의 활동까지 다 포괄하는 새로운 재원 흐름을 논의하고 싶어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그런 것을 ‘물타기’로 보면서 이번에도 액수를 명확하게 하자며 강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합의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죠.

 

올해도 험난한 협상 과정이 예상되지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해결을 논하는 자리인만큼 회의 과정과 결과에 귀를 기울여야하겠죠? 이밖에 이번 회의를 주재할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이 당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조한 것을 보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문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슷한 전지구적 적응 목표를 도출하는 문제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