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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발표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
- 목표 (2030년까지):
-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주요 전략
1.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 총허용어획량(TAC):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
- 양도성개별할당제(ITQ): 단계적으로 도입
- 어업 면허·허가: 타 지역 이전 및 업종 변경 지원
-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여 어업인 지원에 활용
- 양식장 재배치: 기후재해 지역 지정 및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
- 광역면허 이전 제도: 시·군·구 경계를 넘는 양식장 이전 지원
2.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금융 지원: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비: 확대 개편
-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블루카본 인증 및 탄소흡수량 거래제도 추진
3.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 수급 예측 체계: 계량경제모형 도입 및 기후변화 영향 어종 포함 확대
- 공급망 확충: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투트랙 관리 시스템 도입
- 해양정보 수집 및 예측: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 및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
- 글로벌 공급망 강화: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 개척 및 냉동·냉장시설 지원
종합계획의 실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044-20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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