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발표

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발표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
• 목표 (2030년까지):
  •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주요 전략

1.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 총허용어획량(TAC):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
• 양도성개별할당제(ITQ): 단계적으로 도입
• 어업 면허·허가: 타 지역 이전 및 업종 변경 지원
•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여 어업인 지원에 활용
• 양식장 재배치: 기후재해 지역 지정 및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
• 광역면허 이전 제도: 시·군·구 경계를 넘는 양식장 이전 지원

2.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금융 지원: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비: 확대 개편
•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블루카본 인증 및 탄소흡수량 거래제도 추진

3.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 수급 예측 체계: 계량경제모형 도입 및 기후변화 영향 어종 포함 확대
• 공급망 확충: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투트랙 관리 시스템 도입
• 해양정보 수집 및 예측: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 및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
• 글로벌 공급망 강화: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 개척 및 냉동·냉장시설 지원

종합계획의 실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044-200-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