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 네이처, 1세 아기도 참여한 한국의 기후위기 헌법소원(기후 소송)에 전세계 관심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기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소송으로 진행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5월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제공.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4-01457-y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기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한국의 '기후위기 헌법소원(기후 소송)'에 대해 첫 공개 변론이 지난달 진행된 데 이어 21일 2차 공개 변론이 이뤄진 가운데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기후 소송을 이례적으로 조명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기후 소송은 영유아, 청소년, 시민단체 등 원고들이 정부의 기후 목표가 너무 약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골자다. 과학자들은 한국의 기후 소송에 주목하며 추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기후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처 보도에 따르면 마사코 이치하라 일본 교토기후적응센터 기후소송 연구원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소송에 대해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한국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기후 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dults, children and babies — including ‘Woodpecker’ (centre, being carried) — are among the plaintiffs claiming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threatening their rights through inaction on climate change.Credit: Kim Hong-Ji/Reuters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제기된 4건의 유사한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4건의 소송 중 1건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신해 2022년 제기한 '아기기후소송'으로 청구인에는 당시 태아였던 현재 1살이 된 영유아도 포함됐다.

 

 

마사코 이치하라 연구원은 "보통 인권은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으로 얻는 것"이라며 "소송에 참여한 태아는 사회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밍저 주 영국 글래스고대 법학부 조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소송을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 수단으로 삼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고가 패소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후 소송을 다시 심리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패소를 실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패소하더라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멋지게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 소송은 동아시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인도, 브라질 등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의 기후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종 변호사는 "한국에서 원고 측에 유리한 판례가 나온다면 기후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세계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한국이 유엔에 제출하는 기후계획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수정하기 전인 올해 말까지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협약 참여국은 NDC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개정될 예정인 NDC에는 2035년까지 한국의 기후 계획이 담겨 있을 전망이다. 윤 변호사는 "(올해) 현행 NDC의 불충분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2035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기후 정책을 강화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