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 투자방향 및 기준

• 정부R&D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25년은 선도형R&D로 전환 본격 추진
• 국가R&D 투자 전반의 도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도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
• R&D 적시성 강화를 위한 예타제도 개선 등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 구축

240315 조간 (보도)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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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쟁·협력(Co-petition)’, ‘신속(Just in Time)’, ‘투명(Transparency)’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직성을 혁파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해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 예타’)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아울러 사업의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완성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추가 행정 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PM이 연구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는 선진형 PM제도,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 선도형R&D 체계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체질전환도 추진한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155&pWise=sub&pWiseSub=C6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