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확정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6.28.)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확정

 

□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체계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재난안전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 5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1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 기존의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 범정부 차원의 잠재 위험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잠재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후위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리하고, IoT센서를 활용하여 지하차도 침수상황을 주변지역에 전달하는 ‘긴급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 추진, 기상 관측·예측 고도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밀한 기후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 또한,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화재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 2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 AI,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인지·예측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재난관리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요일별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예측하여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고,

 

○ AI 기반의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및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통합관리 한다.

 

전략 3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 지역·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기관 간 소통 증진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한다.

 

○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역량을 강화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안착 등 재난안전관리 핵심인력 양성에 힘쓴다.

 

○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운영, 닥터헬기 확대 등 현장 대응 인프라를 보강하고 경찰-소방 긴급신고통합시스템 운영 및 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전략 4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 재난피해자와 피해자가족 지원 전담기구로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고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 피해지역의 인프라 및 경제활성화 등 종합복구를 추진하고 재난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 취약자의 119안심콜 가입 확대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전략 5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민·관이 협력해 사회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국민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용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환경변화와 현장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또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선사 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 등 민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유도하며, 읍면동 협의체 확대를 통한 민·관 협업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 주요 선종(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운항 선사의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 관리비용 등 안전투자 세부내역 공시

 

□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 또한, 내년부터는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최일선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민 장관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대형·복합재난에 대해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라며,

 

○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중점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