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으로 대전 도심융합특구, 충청권 메가시티 시작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국토공간 입체화·新교통망 등 논의
• 대전 도심융합특구, 충청권 메가시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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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 논의

* (時/所/參) 14:30~ / 대전역 / 장관님, 대전시장, 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지자체 등

 

□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ㅇ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주요 사업 계획

ㅇ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한다.

 

ㅇ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 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하였고, 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➊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발제한다.

 

ㅇ 이어 ➋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가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하면서, 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ㅇ 마지막으로 ➌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연구본부장이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발제붙임1-2를 진행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수정전략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ㅇ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ㅇ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에 담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수정전략

➊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ㅇ (초광역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

 

* 단일 생활권으로 덴마크‧뉴질랜드(인구 500만명 규모로 유사) 등과 경쟁 가능한 경제권 구축

 

ㅇ (공간위계) (초)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 구상

 

* (초광역권)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 (도시권) 컴팩트시티, (생활권) 15분 도시

 

ㅇ (도시혁신) ‘20년 이후 도입·추진된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 제시

 

➋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 조성

 

ㅇ(성장거점) 5차계획 수립 후 도입된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18.8 7개소, ‘23.3 15개소) 등 일자리 거점 반영

 

ㅇ(집적화 유도)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하여 각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기 개발지 활용 등) 제시

 

* 국토모니터링 통해 중심지 분석(거점/준거점/고용·인구중심지) 및 연계, 생활인프라 등 공간구조 제시

 

➌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 제시

 

ㅇ(교통망계획) ’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 수립

 

ㅇ(新교통수단)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新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 제시

 

➍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

 

ㅇ (지표설정‧평가 강화)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모니터링하고,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관리 강화

 

*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경쟁력 제고, 친환경성, 부문별 계획과 정합성 등

** 도시기본계획, 도로‧철도망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적정성 평가(국토기본법 §19의2)

 

ㅇ (국토모니터링* 연계) 데이터 기반으로 인구·산업·환경 등 국토지표 진단, 국토계획 성과 검증, 국민체감도 평가 체계 구축

 

* (국토모니터링) 국토를 행정구역이 아닌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