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안전한 일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핵심과제 점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10.23.)

- 핵심과제 주요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계획 등 논의

□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수)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참석) 행안·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지자체, 전문가 등

 

○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수립 이후 지난 2년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발굴․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23.2월)하고, 빅데이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했다. 발굴 결과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 담아 관계기관 등에 공유했다.

 

* 1차 발간(2023.10월), 2차(2024.1월), 3차(2024.7월)

 

○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인파 밀집 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본격 활용(’23.12월~)하고 있다.

 

-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 인파관리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직원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 인파사고 안전관리의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24.1월)해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24.7월)했다.

 

-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23.12월)하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배포(’24.9월)했다.

 

○ 긴급신고기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소방·경찰 등 긴급신고기관 간 공동대응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타 기관 출동 정보를 현장대원 등에게 문자로 제공(‘23년~)하고 있다.

 

- 소방·경찰 상황실 간 상호 협력관을 파견(’23년)해 대응 협력을 강화했으며, 시도 소방본부와 지방경찰청까지 파견을 확대할 예정이다.

 

○ 그 외, ▴지자체 상황실 등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비치·사용 의무화(’23.6월),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저화질 CCTV 교체(6,106대) 및 사각지대 CCTV 보강(2,416대),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24.1월~) 등 성과를 달성했다.

 

□ ‘기후위기 혁신방안’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지하차도 침수 대비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

 

-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제기준 신설, 현장책임자(4인) 지정,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 전년 대비 100% 증가한 차단시설 256개를 추가 설치 예정(~‘24.12월)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23.6월), 건축물 지하층·1층 출입구에 물막이설비 설치기준 제정(’23.8월),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의무화(’23.12월, 위반시 과태료 부과)했다.

 

○ 침수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

 

- ‘침수 취약계층 대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정책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 동안 대피도우미를 통해 침수취약계층 대피(110회, 2,518명)를 지원했다.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천 관리체계를 강화

 

-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기존 75개소→’24년 223개소)하고, 수위관측소를 추가 설치(’24년 258개소)했다.

 

- 도시침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서울 도림천(’23년)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했다.

 

* ‘23년: 서울(도림천), ‘24년: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까지 확대

 

- 지방하천(20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 차원의 정비가 필요한 배수영향구간(411개소) 정비를 추진했다.

 

□ ’25년부터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다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파관리시스템은 교통카드 및 와이파이 이용 등 수집 정보를 추가하고 지자체 CCTV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도화할 예정이며,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소방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교육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상 재난현장 시뮬레이션 영상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이 24시간 산불을 감시하는 ICT 플랫폼도 지속 확대(’24년 30개소 → ’25년 44개소)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