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디지털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지난 2년 반, 정부·지자체 혁신, 국민안전, 지방시대 실현 위해 매진

앞으로의 2년 반,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는 데에 역량 집중

 

현 정부의 비전과 목표

- 국정 비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목표: 사회 전반의 시스템 정상화, 민생 회복,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행정안전부의 역할

- 비전: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혁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

 

주요 성과와 시책

1. 공공부문 효율화

-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국가직 공무원 정원 3,006명 감축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636개 위원회 중 245개 정비, 위원회 일몰제 도입

-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46개 감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AI 도입: 자동회의록, 문서인식 서비스 시범 도입, 악성민원 방지 대책 마련

 

2. 디지털 플랫폼 혁신

- 모바일 신분증 도입: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도입

- 구비서류 제로화: 360종 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인감증명제도 혁신: 2,145건 정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민간 앱 공공서비스 개방: KTX, SRT 예매 등 20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도 이용 가능

 

3. 지방소멸 문제 대응

-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반 마련

- 지방시대위원회 신설: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통합

-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650억 원 모금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 생활인구 개념 도입: 각 지역 고유 인구 특성 반영

 

4. 재난 안전 강화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 설치

- 기후위기 재난대응: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중심 안전관리 강화

- READY Korea 훈련: 복합재난 대응 훈련 도입

-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6년 만에 민방위훈련 재개

- 어린이 안전 강화: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수립, 안전히어로즈 운영

 

5. 민생 보듬기와 사회 통합

- 지방세 혜택: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 재난피해자 지원: 지원기준 상향,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 역사적 아픔 치유: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온기나눔' 캠페인, 기부금품 범위 확대

 

6. 국제협력 강화

-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협력사업 발굴

- 주소체계 수출: 몽골에 주소체계 수출,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재개

 

7. 향후 계획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

- 지방자치 대전환: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 공공부문 AI 기술 접목: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 안전한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안전취약계층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