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과학기술 카르텔과 일괄적 예산 삭감 등으로 R&D예산 삭감 여파 현실화... 젊은 과학자 해고 및 이탈, 학생인건비 감소 초래

"불분명한 과학기술 카르텔과 일괄적 예산 삭감, 우크라이나 3조 지원,

대통령의 과학기술 예산 재검토 거부 등"

 

"젊은 과학자 해고 및 이탈, 이공계 학생 인건비 삭감 초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한 마디에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즉각 발빠르게 움직였고, R&D 예산은 결국 전년 대비 13.9%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할당, 우선순위 설정, 협력 강화, 기술 인프라 향상 및 투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수의 R&D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큰 타격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 예산 삭감이 아닌 우선 순위의 적절 배분을 통해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 기술 및 혁신의 저하: R&D 예산 삭감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저하: R&D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 삭감은 이를 방해하고 실업률 증가와 경제 활동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경쟁력 감소: 다른 국가들은 R&D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예산 삭감은 국제적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기술 인프라의 부진: 연구 기관 및 대학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구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적절한 예산 할당: R&D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적절한 예산 할당을 통해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설정: 예산이 한정적인 경우, 정부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 산업 협력: 정부, 산업 및 연구 기관, 대학 등 각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술 인프라 향상: 연구 기관과 대학의 기술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정책: 예산 할당 및 연구 지원에 대한 정책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연구자와 기업들이 예산 사용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교육기관 62곳의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과 지급 인원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이 된 기관에는 KAIST 등 4대 과기원도 포함됐다.

 

 

학생인건비 제도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해 통합관리를 지정 및 허용하는 제도다. 국가R&D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R&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재 교육기관은 대학과 4대 과기원 등 총 62곳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62곳 기관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77억9000만원에서 하반기 69억8000만원으로 10.4% 감소했다. 석사는 약 293억원에서 278억원으로 5.0% 줄었다. 박사도 약 291억원에서 278억원으로 4.2% 줄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1만6171명에서 하반기 1만4964명으로 7.5% 감소했다. 석사는 3만2342명에서 3만1416명으로 2.9% 감소했다. 박사 또한 2만3836명에서 2만3157명으로 2.8% 감소했다.

 

 

학생연구자 1명이 받은 월평균 인건비 수준도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48만1774원에서 하반기 46만6606원으로 1만5168원 감소했다. 석사는 약 90만5400원에서 88만5080원으로 2만320원 감소했다. 박사는 약 122만366원에서 120만3621원으로 1만6745원 감소했다.

 

 

62곳 기관 중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액과 감소 비율 모두 충남대였다. 감소액은 약 2억1800만원(3억9400만원→1억7500만원), 감소비율은 –55.4%였다. 석사 기준으로 보면 감소액은 고려대(-5억원, 14억9600만원→9억9600만원)가, 감소비율은 인천대(-53.6%, 2.33억원→1.08억원)가 가장 컸다. 박사의 경우 감소액은 KAIST(-4억2300만원, 46억6200만원→42억3800만원)가 가장 컸으며 감소비율은 목포대 (-55.5%, 2800만원→1200만원)가 가장 컸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 인원과 감소 비율 모두 중앙대였다. 감소 인원은 202명(430명 → 228명), 감소 비율은 –47% 였다. 석사는 감소인원은 고려대(-389명, 1829명→1440명), 감소비율은 인천대(-52.3%, 277명→132명)가 가장 컸다. 박사는 감소인원은 KAIST(-268명, 3058명→2790명), 감소비율은 목포대(-60.7%, 28명→11명)가 가장 컸다.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 인건비는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