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 "R&D예산 삭감으로 한국 과학계 아우성...젊은층 사기저하 우려"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3-02841-w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한국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한국 연구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는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연구층의 사기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학계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고경력 과학기술인들 역시 R&D 예산 삭감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내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 예고 한국 연구자들 강한 반발 젊은 연구층 사기 저하 우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에게도 직격탄

 

불분명한 과학기술 카르텔과 일괄적 예산 삭감 등으로 R&D예산 삭감 여파 현실화... 젊은 과학자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한국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한국 연구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는 중이라고 6일 보도했다.

 

 

네이처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며 "예산 삭감안 발표는 연구자들의 드문 반발을 일으켰다"며 이번 예산 삭감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네이처는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22일 발표한 삭감안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과학기술개발 R&D 삭감"이라며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도 R&D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소개했다.

Source: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은 1991년 이후 R&D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4.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을 '세계 5대 연구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R&D 예산 비중을 GDP의 5%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처는 한국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과학계의 분위기도 전했다. 김소영 KAIST 교수는 "이번 삭감안은 일종의 모순"이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화학연구원은 28%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며 KAIST와 같은 상위 연구기관도 10% 수준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고 네이처에 전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의 과학계 노조가 과학 단체들과 연대해 정부에 항의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네이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예산 삭감안에 대해 '국가의 R&D 시스템을 진행돼야 할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없애고 간접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협력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는 기조를 세웠다는 점도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이처에 이번 예산 삭감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는 연구 그룹의 공동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의 과학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과학자들에 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협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적인 연구 교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처는 이번 예산 삭감안이 한국의 젊은 과학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젊은 세대에게 다른 분야보다 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적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처와의 인터뷰에 응한 이동헌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R&D 예산 삭감은 (젊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두철 전 한국기초과학연구원장은 "비록 삭감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기를 해쳤다"며 "연구자들은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