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한‧중 어업협상 타결, 양국이 조업 균형을 이루면서 조업 안전은 더욱 강화하기로

대한민국과 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한·중 어업협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수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AIS를 의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의 안전과 효율적인 항행을 위해 개발된 장치로, 선박의 식별정보, 위치정보, 속도, 항로 등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선박은 주변 선박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돌을 피하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수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어획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어획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S의 설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박 간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IS를 통해 선박의 위치와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활동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획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함께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해양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월 2일(목)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여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에 장착되어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하였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 (당초) 1. 1.~8. 31. / 10. 1.~12. 31. → (합의) 1. 1.~8. 31. / 9. 15.~12. 31.(16일 연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입어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 어선들은 EFAZ 경계선에 가깝게 붙어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ㆍ일 중간 수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252해구와 250해구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입어허가를 받아 EFAZ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어선들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분산되어 나타났으며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출현밀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선속이 0∼3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 바깥 경계선에 가깝게 접한 해역과 한ㆍ일 중간수역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EFAZ 내에서는 전체적인 출현빈도도 낮고 흩어져 나타났다. 반면에 선속이 3∼5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약간의 분산성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출현빈도도 높고 밀도도 높았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계절적 출현양상은, 가을에는 제주도 남서쪽에서 출현하였다가 겨울이 되면 제주도 남쪽 및 남동쪽으로 이동하였고, 봄과 여름에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다른 어장을 찾아 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2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