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5월 20일부터 신청,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금 결정서 송부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5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도 내수면 담당과 주소

지역	담당 부서명	주 소
경기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우)1650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청 내수면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우)24210
충북	충청북도청 축수산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우)28515
충남	충청남도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우)32255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우)54968
전남	전라남도청 친환경수산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경북	경상북도청 해양수산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우)37687
경남	경상남도청 수산정책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우)51154

 

보상금 신청 절차 및 추진 일정

https://ifva.jnu.ac.kr/ifva/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