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설계기준1 ‘설계 부실’ 왜?…한국형 없고 일본 기준 ‘그대로’.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전면 재검토 정부가 바다를 메울 때 지은 기초구조물이 잇달아 무너지고 있는 문제, KBS가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따져보니,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국가설계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 해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입니다. 항만 터를 떠받칠 기초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새만금 신항만 공사 전체 3.7km 구간 가운데 1/5 넘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해의 극심한 '조석간만 차'로 인한 수압을 버틸 만큼 충분히 무겁고 두껍게 설계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 같은 부실설계 원인을 쫓아보니,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국가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시공사/음성변조 : "건물을 짓든 도로를 만들든, 국가에서 제정한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면 무.. 2023.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