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철거1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 2023.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