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국민권익위원회 지하차도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였다?

2년전 지하차도 침수대책 내놓고 그동안 뭐했나

2020년 부산 지하차도 사고 1년뒤 권익위, 위험전수평가 권고

교통통제 등 지자체 대책없어...전국 수해 사망 40명, 실종 9명

 

지난 2020년 7월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차량 7대가 침수되고 시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1년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 침수위험을 평가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권고가 있은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막지 못 했다.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제2궁평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는 인근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 당일 오전 6시부터 미호강 수위가 심각했지만 관찰 구청의 교통통제가 없었고, 임시 제방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를 연상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이번 사태를 막는 데는 소용이 없었다. 국민행동요령보다 정부의 대책에 맹점이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갑작스러운 침수! 이렇게 행동하세요!ㅣ침수 발생시 행동수칙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인근의 둑이 유실되면서 하천의 물이 삽시간에 쏟아졌고, 고작 2~3분 만에 6만t의 물이 차오르며 차량 10여대가 갇혔다. 지하차도로 물이 들이닥치면서 배수펌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지자체는 폭우가 예보됐음에도 예상되는 피해를 대비하지 못했다. 2020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북 포함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침수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 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 침수위험을 평가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전국 차도의 95%이상이 문제가 있다”라며 “사고 난 지하차도처럼 도로 전체를 지하차도로 만들 경우 비상 시에는 피해나갈 차선이 없다”고 말했다.

폭우로 청주 미호강 제방이 터져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배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9분께부터 실시된 도보 수색을 통해 4명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돼 이 사고 관련 누적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연합]

 

 

사고원인이 된 미호강은 사고 당일 오전부터 수위가 높았으나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전국의 위험 지하차도 145곳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호우경보’ 등이 발령되면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수는 “전기시설에도 물이 차올랐고, 전기가 나가면서 배수펌프가 작동을 안 했는데, 지하차도 대부분이 오송처럼 전기시설을 차도 안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호천교를 새로 지으면서 평소 제방관리도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고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주관하는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주변 임시 제방이 주변 제방보다 턱없이 낮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흙과 모래 포대로 이뤄진 임시제방은 미호강 밑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여유가 부족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방을 6차선으로 확대하면서 공사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 교통통제를 했어야 했다”며 “후진국일수록 인재를 천재로 만든다. 천재라도 인재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빛나·박지영 기자 binna@heraldcorp.com 

https://v.daum.net/v/2023071711371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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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하차도 실태조사 결과

○ 전국 지하차도 925개

- 지자체 관할이 84.6%(783개), 국토부 관할이 15.4%(142개, 국도는 57개)

 

관리기관		개수	비고
지방자치단체		783	제주도는 지하차도 없음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57	국도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	23	민자고속도로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27	철도시설
	한국도로공사	2	고속도로
	한국공항공사	6	공항 진입도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7	공항 진입도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20	※20개 지하차도 모두 택지개발 완료 후 지자체로 이관 예정
계		925

○ (연장) 전체 지하차도 중 30.3%(280/925)가 연장 100m 미만

※ 연장 100m 미만 지하차도는 ‘배수시설 설계기준 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침수이력) 최근 5년 간 침수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총 91개(9.8%)

- 국토부 관할 지하차도 중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모두 국도)는 7개

 

○ (배수시설) 전국 지하차도 중 배수펌프가 설치된 지하차도는 746개(80.6%)

 

○ (안전시설 등) 배수펌프 수·배전반의 49.1%(366/746)가 지하에 위치하고, 진입차단시설은 71개(7.7%), 안내시설은 78개(8.4%)만 설치됨

- 진입차단시설 중 자동차단시설은 전국 지하차도 11개만 설치됨(0.12%)

 

□(참고) 차량에 안전용품 준비로 극한 상황(침수)시 대비

차량 안전용품 준비로 극한 상황(침수)시 대비. 침수시 탈출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