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이어 日대마도 핵폐기물 처분장 재추진 기류, 시의회 1차 관문 통과

쓰시마섬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

내달 본회의서 청원안 채택 후 최종 결정은 시장이 판단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에 있는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가 일본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선정 절차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마도 미우다 해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쓰시마 시의회는 전날 일본 정부의 처분장 선정 절차인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건설단체와 상공회 등이 낸 '조사 수용'과 '수용 검토' 청원을 각각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역 상공회를 중심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 6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날 특위에서는 1명이 불참하고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이 팽팽히 맞서다가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문헌조사 수용 청원을 채택했다.

 

결국 시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후나코시 요이치 특위 위원장은 "논의는 충분했다"며 "지역이 찬반으로 분단돼있으니 시장이 빨리 결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 청원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이 이 청원의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히타카쓰 시장은 2020년 처분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기자회견 때에는 "의회와 내 판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말했다.

 

하지만 찬성파들은 "의회 결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쓰시마 시의회가 2007년 반대 결의를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엔(약 183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에서 찬성 의견을 낸 시의원들은 "교부금이 있으면 의료비나 급식비 부담 경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쓰시마는 수산업과 관광업 이외에는 별다른 경제 기반이 없는 가운데 2020년 인구가 2만8천여명으로, 20년 전보다 30%가량 줄어드는 등 빠르게 쇠락해왔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은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 가운데 문헌조사는 2년 정도 소요된다.

 

문헌조사 수용을 압박해온 상공회 일부 회원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지어지면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evan@yna.co.kr

https://v.daum.net/v/202308171430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