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6G, 차세대보안, 양자, 디지털 콘텐츠 등 12대 디지털 혁신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방안을 총망라한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표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R&D, 산업·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이하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승부처로 표준 선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국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표준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미국 ‘핵심·신흥기술(CET; Critical & Emerging Technology) 표준 전략(’23.5월)’, 중국 ‘신산업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방안 2023-2035(’23.8월), 유럽 ‘EU 표준화 전략(’22.2월)’ 등
우리나라도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23.4월 신설)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23.9)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올해 표준화 전략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 연구개발과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핵심 기술 분야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표준 선점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연계, 표준 활성도, 전문가 평가 등 국내외 ICT 표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 양자정보통신, 차세대보안 등 12개 기술 분야이다.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월), 신성장 4.0 전략(’22.12월) 등
각 핵심 기술 분야는 추진 목적과 우리나라의 표준화 수준에 따라 디지털 혁신 기술과 디지털 기반 기술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표준구조모델*을 도입하여 선제 대응이 필요한 75개의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하였고, 기술 성숙도에 따라 △R&D 추진, △R&D-표준R&D 동시 추진, △표준 R&D 추진 기술로 분류하여 정부·민간의 표준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미래 표준화 수요 예측을 위한 공백 표준 발굴 모델
디지털 기반 기술에서는 시장·기술·표준의 SWOT 분석을 통해 R&D로 확보한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81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했고,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따라 △차세대 공략, △선도경쟁 공략, △추격/협력 공략, △지속/확산 공략, △전략적 수용으로 분류하여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맵을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12대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국제 서비스 표준을 분석하여 12대 디지털 융합 서비스 분야를 도출하였고, 디지털 융합 서비스 표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활용맵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 구분 | 대상 기술 | 맞춤형 전략 | ||
| 핵심 기술 분야 |
디지털 혁신 기술 | ①인공지능, ②데이터, ③이동통신, ④차세대보안, ⑤디지털 콘텐츠, ⑥양자정보통신 |
⇨ | 로드맵 |
| 디지털 기반 기술 | ⑦지능형 네트워크, ⑧전파자원·환경, ⑨사물인터넷, ⑩클라우드 컴퓨팅, ⑪블록체인, ⑫방송·미디어 | ⇨ | 전략맵 | |
| 12대 융합 서비스 | ICT융합 | ①공공안전·재난예방ICT, ②교육ICT, ③농축수산ICT, ④로봇ICT, ⑤무인기ICT, ⑥산업응용ICT, ⑦에너지ICT, ⑧제조ICT, ⑨헬스케어ICT, ⑩기타융합ICT | ⇨ | 활용맵 |
| 스마트-X | ⑪스마트시티, ⑫스마트자동차 | |||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는 지난 3월부터 12개 핵심 기술 분야별 산·학·연 표준화 및 기술개발 전문가 189명이 참여하는 기술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표준화 전략은 차년도 ICT 표준개발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과 표준화 간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 기획 –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과제 반영 – 표준 성과 검증’에 이르는 표준화 전주기 추적 관리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표준은 세계 시장 선점의 전략적 수단이자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패를 가르는 핵심 동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급변하는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집중해야 할 표준화 대상 발굴, 기술개발과 연계, 표준특허 확보, 글로벌 협력 방안 등 치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투자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선제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11월 7일부터 TTA 누리집(www.tta.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기획 → 로드맵/전략맵 개발 → 발간 및 배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R&D 연계*’를 위한 수시 협력 진행 * ICT R&D 기술수요조사 제안 →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R&D 연계 현황 공유 → 과제기획위 표준 전문가 후보 추천 → 표준 지원책/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
| <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추진 절차 > | ||||
| ① ICT 사전 조사·분석 | ⇨ | ② 기본계획 수립 | ⇨ | ③ 핵심 대상기술 선정 |
| ￭ 국내외 ICT 현황(정책·기술·표준) 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 핵심 대상기술(안) 도출 |
￭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기본계획(추진 방안 등) 수립 | ￭ 표준화 전략 자문위원회 개최 ￭ 핵심 대상기술 선정 |
||
| ’22.12~’23.1 | ’23.1~’23.2 | ’23.2~’23.3 | ||
| ⇩ | ||||
| ⑥ 전략 항목 선정 | ⇦ | ⑤ 현황 조사 및 분석 | ⇦ | ④ 기술별 위원 구성 |
| ￭ 선정 기준(NP 채택 가능성, 시장 파급성, 국외 표준화 주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전략 항목 선별 | ￭ 기술별 시장/산업/R&D/기술/표준 동향 조사(표준구조모델 개발) ￭ 기술/표준 수준 분석 |
￭ 기술별 분과위원회 구성 ￭ 기술별 Kick-off |
||
| ’23.4~’23.5 | ’23.3~’23.4 | ’23.3 | ||
| ⇩ | ||||
| ⑦ 로드맵/전략맵 개발 | ⇨ | ⑧ 의견수렴 및 발표회 | ⇨ | ⑨ 발간 및 배포 |
| ￭ 선별된 표준화 대상 기술의 로드맵(중장기, 표준R&D 전략) 작성 ￭ 선별된 중점 표준화 항목의 전략맵(중단기,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작성 |
￭ ITU/JTC1/표준화 위원회 초안 검토 및 보완 ￭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홍보(학회 연계 발표회 개최 및 영상 제작) |
￭ 보고서 총본 및 활용맵 온·오프라인 배포 (TTA 홈페이지, ICT 산·학·연) |
||
| ’23.5~’23.6 | ’23.6~’23.8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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