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재난위험 분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개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레저선박 사고 등 잠재 위험요소 3개 선정

□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 첫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이다.

 

○ 최근 해외에서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 미국 오하이오주 염화비닐 수송열차 탈선으로 화재 발생, 약 2천명 대피(’23.2월)

 

○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두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이다.

 

○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반침하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건물·도로·인프라 시설이 몰려있는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대규모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1989년～2022년 우리나라 해수면 10.3cm 상승(3.03mm/년↑), ’03～’121.88→’13～’224.51mm/년↑

○ 이에, 연안침식과 침하 위험지역을 분석해 연안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제한, 새로운 침식 방지 공법 연구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통합적 연안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 잠재적 재난위험 요소는 해양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레저선박사고이다.

 

○ 국내에서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선박(동력요트·모터보트 등)의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 국내 레저선박 등록척수: (’18.) 27,515척 → (’22.) 35,794척(해수부 제공)

** 2022년 레저선박 해상조난사고 발생건수는 884건으로 2015년 453건 대비 1.95배 증가

○ 레저선박은 선박교통관제 및 입출항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상(평수구역 등)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수색․구조가 어렵다.

 

○ 또한, 요트투어 사업자‧선원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

 

□ 이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잠재 재난 위험요소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을 통해 4대분야(▴전지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합동점검 등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앞으로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들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분석한 재난 위험요소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