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개정1 (해상풍력) 공유수면법 개정 후 ‘어업인 의견수렴’ 조항 명시…해상풍력사업 판 바꾼다(2022.08)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해관계자 의견 들어야’ 내용 추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가진 지자체 ‘선택조항’ 불구 의견수렴 적극 나서 해양환경공단·수협 등도 주체로 참여, 어업인들 주장에 신뢰성 확보 기대 완도군, ‘풍황계 설치’ 논의 사례도 해상풍력입지컨설팅제도 도입 통해 환경·어업·선박통행·군작전성 등 반영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7항 내용 중 일부다. 30여자로 채 한 줄도 안되는 법률 조항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 추진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작.. 2023.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