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3 (해상풍력)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해상풍력 발전 방안 입지정보도 구축 :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 이 안내서(가이드라인)은 『해상풍력발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마련 2023. 6. 27. (해상풍력)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 한무경 국회의원 외 3개의 풍력발전 특별법 국회 계류 중 최근 10년간 인·허가가 단 4건...절차 까다롭고, 제도와 정책도 미비 "계획입지 도입시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인·허가에 대한 걱정 미리 해결"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3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3개의 특별법 모두 법제정 사유가 주민수용성 도입 및 복잡한 인허가로 유사하며, 원스톱샵 도입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단계를 축소하고자 함. 특히, 스크리닝제 도입을 통해 환평(해평)대상 예외 조항을 두어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 ❍ 정부 주도 해상풍력 인허가의 신속처리로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이 되나,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수용성에 관한 구체적 .. 2023. 6. 26. (해상풍력)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해상풍력발전 안내서(가이드라인) 이 안내서(가이드라인)은 『해상풍력발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어업인에게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자에게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고려할 요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는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주민･어업인과 사업자 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 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의 논의를 보다 생산적･공개적･협력적 으로 진행하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배경)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을 활발히 진.. 2023.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