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1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 】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023.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