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INC-5 부산 개최(11.25-12.1) 계획 발표 -
|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는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작업을 시작하여 202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INC의 제3차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의 '제로 초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오염을 중단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오는 오염을 종료하는 등의 측정 가능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 목표치, 행동에 동의하였습니다. 유엔플라스틱 협약은 이러한 INC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세계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였다.
※ 수석대표 :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금번 회의는 1, 2차 IN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zero draft)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 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이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이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별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동 계기에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EU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갖고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협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 대사는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사무총장, 조티 마서 필립(Jyoti Mathur Filipp) UNEP INC 사무국장과 면담하였으며,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조 대사는 무손다 뭄바(Musonda Mumba)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습지 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하였다.
11.19(일) 개최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에서 조홍식 대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고 협상참여국들의 총의로 INC-5의 개최도시 및 개최일정이 확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기 회의(INC-4)는 2024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 예정이다.
붙임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3차 INC 주요 논의 내용. 끝.
| 붙임 | 유엔플라스틱 협약 제3차 INC 주요 논의 내용 |
□ 협약 의무사항
ㅇ (목적)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 내용 포함에 대다수 국가가 동의
- 오염 종식 목표 연도(2040년) 설정 여부 관련 국가 간 이견
ㅇ (폴리머감축)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여부 및 방식에 국가 간 이견
- 국제적 목표 수립, 국가 자율적 목표 설정 방식 간 이견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관련 내용 삭제 제안
ㅇ (규제)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제품 등 규제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 관련 논의
- 과학적 근거 기반 회기 간 작업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가 공감하였으며, 협약에 규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 규제기준 제시 방법 등 논의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관련 내용 삭제 제안
ㅇ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유출 방지, 관리 개선(수거, 재활용) 및 해양 환경 포함 기존 오염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국가별 상황 고려 필요성 논의
ㅇ (기타) 제품 설계*, 대체재, 공정한 전환, 투명성(제품정보 공개) 등 논의
* 제품 디자인 기준, 재생원료 사용 등
□ 이행 수단
ㅇ (재원) 개도국은 별도 재정 기구 설립, 플라스틱 오염 부담금 신설 등을 지지한 반면, 선진국은 기존 재정기구 활용(GEF*, WB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새로운 재원 동원 방안 고려 입장
*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 지구환경기금
ㅇ (역량강화, 기술이전 등)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 이전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제공되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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