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한미일 등 22개국 "원자력에너지 2050년까지 3배 확대"

•  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 수준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참여
• 이 결정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선언
•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2020년 대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

3일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록펠러 재단의 엘리자베스 예 부사장(왼쪽)과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 존 케리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발전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OP28에 참석한 전세계 198개 국 중 22개국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에서 "원자력발전이 탄소 배출을 줄여 '탄소 제로' 목표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언급했다. 22개 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가나,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 중인 한국·미국 등 22개국 대표들이 2일 현지에서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두바이/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성명서는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점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데에 원자력에너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후변화의 모니터링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원자력 관련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적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각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현재 수준의 3배로 늘리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각종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나섰다.

미국 측 기후 특사로 파견된 존 케리 대사는 "수조 달러에 이르는 원자력 투자금이 준비돼있다"며 "원자력에너지가 완전한 대안이라는 건 아니지만, 원전 없이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의 70%를 원전에서 얻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에너지 생산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해결책"이라며 세계은행과 국제 금융 기관이 원자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2년 원전 가동률 8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북 울진군, 울산 울주군 등지에 신한울 원전 1, 2호기와 새울 원전 3, 4호기를 건설중이다.

정부도 2024년도 원자력에너지 투자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400억 증액했다. SMR 개발에는 291억 원을 증액해 투자한다고 나섰다. 다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은 원전 예산 1831억원을 삭감하고 SMR은 333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처리 시한을 넘긴 채 국회를 표류중이다.

한편 '탈원전 정책'을 공표한 독일은 이번 22개국의 원전 정책에서 빠졌다. 독일은 2023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원전 3기를 폐쇄한 상태다.

기후단체 일각에서도 "원자력에너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문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고 있다. 국제 기후 행동 캠페인 '350.org' 활동가 마사요시 이요다는 뉴욕타임스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원전은 건설 비용이 높은데다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개발 관련 연구 기관인 '오일 체인지 인터네셔널(OCI)'의 데이비트 통 연구원 또한 "마치 원전이 에너지 전환을 가져올 것처럼 말하는 정치적 공약"이라며 "실제 3배 이상 증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