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탄소중립 녹색기술의 환경적 영향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하지만,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은 기술 적용 과정에서 생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따라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이 초래하는 불확실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예측 전문기관인 KISTEP과 환경 분야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KEITI와의 공동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모든 미래이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시급성” 측면에서 보통(3.0)보다 높게 평가되었지만, “우리의 대응역량” 측면에서는 “전력부족 및 정전”을 제외한 모든 미래이슈에 대해서 보통(3.0)보다 낮게 평가됨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부족”, “탄소중립 정책 불확실성 이슈”, “해외 기술과의 기술력 차이로 인한 수입 의존성 증가 및 국내 기술개발 위축”이 가장 중요한 미래이슈로 평가됨

○ 탄소중립 녹색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응답자들은 “탄소중립 장기 로드맵 마련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경제적 측면의 “에너지 믹스 최적화”를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함
- 기술적 측면의 대응방안 중 ‘저에너지･고효율 저감기술/장치 개발’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생태환경 훼손을 감수해서도 탄소저감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탄소저감을 위해서 생태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는 생태환경 우선의 2개의 주장이 대립되는 미래모습 각각에서 에너지 공급 전환 우선과 에너지 소비 절감 우선을 구분하여 총 4개의 시나리오를 도출

- 4개 시나리오와 미래이슈 간의 연관성 평가에서 미래이슈 중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와 ‘탄소중립 녹색기술의 환경성 논쟁’은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항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탄소중립 녹색기술 적용이 초래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미래예측 연구 결과는 향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 R&D사업 기획·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