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난안전예산] 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432개, 총 26.1조 원 요구, 2024년 대비 3.9% 증가

2025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

 

240702(조간) 2025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안전사업조정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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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1조 원으로 2024년 25.1조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2조 원(46.7%)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7.1조 원(27.2%),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8조 원(26.1%) 순이다.

 

○ 유형별로는 풍수해 4.9조 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8조 원(14.7%), 도로 안전 2.4조 원(9.0%), 철도 안전 2.2조 원(8.6%), 산재 1.3조 원(5.0%) 등을 요구했으며,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1조 원(69.3%), 복구 5.4조 원(20.7%), 대비·대응 2.6조 원(10.0%) 순이다.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다.

 

- 총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한 결과, 투자 확대 153개(10.7조), 투자유지 222개(9.4조), 투자축소 53개(2.1조)가 선정됐다.

 

구 분	계	투자확대	투자유지	투자축소
대상사업수	428개*	153개(35.7%)	222개(51.9%)	53개(12.4%)
요구액	22조 2,485억	10조 6,805억	9조 4,277억	2조 1,403억

* 전체 432개 사업에서 교부금·교부세(3개), 예비비(1개) 제외

 

□ 특히, 2025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 (주요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행안부, 6,551억), ▴홍수예보및수문조사지원(환경부, 581억), ▴SOC안전정보시스템(국토부, 55억), ▴산사태재난경계피난(산림청, 224억) 등

○ 대형·복합 재난,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 (주요사업) ▴재난원인조사및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행안부, 5억), ▴지능형CCTV관제체계구축(행안부,30억),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복지부, 76억), ▴119구급대지원(소방청, 324억) 등

 

○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주요사업) ▴유해작업환경개선(고용부, 885억), ▴수입식품안전관리(식약처, 59억), ▴도로안전및환경개선(국토부, 1조 1,319억), ▴전자감독(법무부, 350억) 등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