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통과촉구1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 수산업계,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촉구 법안 마련에 합의까지 3년 소요…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난개발 문제 해결 유일한 수단 특별법 제정 통과에 총력”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2024.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