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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공공부문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AI 도입‧활용 지원을 위한 범정부 가이드 배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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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공공부문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AI 도입‧활용 지원을 위한 범정부 가이드 배포

오션지키미 2025. 4.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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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AI 활용 지원을 위한 범정부 가이드 배포

- 행정‧공공기관에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배포

- AI 도입에 필요한 관련기준‧절차‧고려사항과 함께, 성과 관리 방안 제시

- 가이드라인 부록으로 국내 공공부문 주요 AI 활용 사례를 정리하여 「공공 AI 서비스 실증 사례집」 배포

250415_공공부문_초거대_AI_도입·활용_가이드라인_2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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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최신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디플정위는 초거대 AI를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에 도입 시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24년 4월에 처음으로 마련한 바 있으며, AI 관련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을 반영하고, 국내외 활용사례 및 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이번 개정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실증사례집 등 부록 포함) 게시 : 디플정위(www.dpg.go.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누리집

인공지능 종류와 초거대 AI 관계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국민 체감 성과를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AI 도입 시에 지침이 될 전략목표로 ①사회문제 해결, ②대국민 서비스 혁신, ③일하는 방식 효율화를 제시하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한 AI 도입을 지양하고 전략목표에 따라 AI 과제들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 ‘초거대 AI 도입 절차’에서는 각 기관의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 범정부 공통기반 활용, 자체 구현방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국가 망 보안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데이터 보안등급 분류 및 보안 통제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신의 답변 생성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AI 도입 시 데이터 학습방식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백터DB 구축 등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AI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방법론AI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활용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공공 AI 도입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AI 기술, 과제 특성을 반영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등 생애주기별 측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실제 성과측정에 직접 적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AI 과제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중요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AI 과제 기획과 서비스 개발 시 참고 사례로 도움이 되도록 ‘22년부터 디플정위가 추진한 110개의 주요 AI 서비스 실증 사례들을 전략목표와 업무 분야별로 정리하고, 각 사례별로 AI 활용을 위한 주요 기술요소, 개발내용, 성과 등을 설명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책 부록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AI 도입 현황을 기능별, 정책분야별로 분석한 현황과 이를 참고할 사이트 정보(42개국, 가이드라인 부록 참조) 및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의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디플정위는 공공부문의 AI 실무 적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 맞춤형 초거대 AI 컨설팅(PoC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각 기관이 본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디플정위 이승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과, 정부의 서비스 사례, 도출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사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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