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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88

[지하시설물] 싱크홀 발생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실시 노후하수관로, 상습침수지역 등 지반침하에 취약한 고위험지역 집중관리고속‧일반국도 지반침하 위험구간 1,700㎞를 2년 내 전수조사 실시연말까지 전문가TF를 통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8.29.)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4년 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 2024. 9. 23.
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처벌 수위도 강화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 또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 2024. 9. 19.
[행안부-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만든다. 모바일 신분증 MOU 체결 9월 12일(목) 행안부-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모바일 신분증 MOU’ 체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신분증 앱 선택권 제공□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번 행안부-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MOU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목)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 2024. 9. 13.
[시사정보]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여온 해외 석유 기업 2차 로드쇼 '대왕고래' 보러 해외 석유사들 또 온다…이달 '2차 로드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해외 석유 기업들의 관심 집중 대왕고래 가스전, 들어보셨나요? 동해 심해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가스 자원을 두고,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석유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왜 해외 석유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까요? * 막대한 가스 매장량: 대왕고래 가스전은 국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부는 대왕고.. 2024. 9. 8.
2024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우수 연구개발 성과 선정 ‘2024년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에 총 7건 연구개발 성과 선정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 7건을 ‘2024년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으로 선정  ○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 수상 대상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1차) 성과의 기술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6개 위원회에서 2차 심사 대상 선정(2차) 1차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상 대상 선정 □ 국무총리상.. 2024. 9. 6.
[기술자 등급 학력 인정]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산정, 7월 3일부터 개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적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적용국가기술자격자 아니어도 일정 기준 경력 쌓으면 특급·고급기술자로 인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611&viewCls=lsRvsDocInfoR#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2호, 2024. 4. 2., 일부개정]www.law.go.kr 정부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등급산정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2일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은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의 등급 산정체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2024. 8. 4.
[자연재해 휴업 규정]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에도 정시 출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연재해 휴업 규정 없어 사업주 재량으로 태풍·호우주의보 시 출퇴근 시간 조정 직장갑질119 "'늦출'시 괴롭힘도…명문화한 규정 시급"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응답자 61.4％는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 2024. 7. 28.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확정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6.28.)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확정 □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재난안전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과학기술 기반의.. 2024. 7. 1.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으로 대전 도심융합특구, 충청권 메가시티 시작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국토공간 입체화·新교통망 등 논의대전 도심융합특구, 충청권 메가시티의 시작 □ (국토교통부)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 논의 * (時/所/參) 14:30~ / 대전역 / 장관님, 대전시장, 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지자체 등  □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ㅇ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 2024. 6. 18.
[지진방재]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에 이어 지진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 경상남도, 지진방재연구센터 등 참여기관과 사업추진 첫 회의 개최- 내진성능 평가·인증 기반조성과 사업화 연구개발에 3년간 최대 140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수)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는 경상남도와 지진방재연구센터(부산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내진산업 분야 국내 기업인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 □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 지난해에는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2024. 6. 15.
[지진 속보] 6월12일 08시26분 부안군 지진발생.중대본 1단계 발령 2024-06-12 08:26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 M4.7 지진/낙하물,여진주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참고대응 Earthquake[기상청] 전북 부안서 4.8 규모 지진…"공사 폭음인 줄, 흔들림 심해"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시설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49초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진 감지 신고가 119에 65건 접수됐다. 모두 "진동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피해에 대한 신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김모씨는 "출근하는데 다소 강한 진동을 몇초간 느꼈다"면서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나는 폭발음인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 2024. 6. 12.
농식품부,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촌 혁신방안’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하 미래성장포럼)｣을 6월 7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 농식품부는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https://www.youtube.com/watch?v=w285gIq7NtY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농림식품산업의 미래이슈에 관한 과학기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6회 포럼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방안'이라는..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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